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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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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구303·서울고등법원·1983-11-18·2심
은행이 지점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사들인 뒤 건축허가와 착공 절차를 밟았으나, 완공 전 3개년도 재산세 등이 일반세율로 부과되자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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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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