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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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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67567·서울고등법원·2022-05-25·2심
과세당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뒤,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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