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대도시 건물 1층에 카페를 설치·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본점과 별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구함

법인이 건물을 취득해 본점을 옮긴 뒤 같은 건물 1층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함

회사가 대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 법인이 기존 공장의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일체를 1,070억 원에 사들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