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자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환급을 신청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했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