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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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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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141·청주지방법원·2010-04-01·1심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전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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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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