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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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4·서울고등법원·1984-07-04·2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농작물을 계속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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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9979·서울고등법원·1997-04-01·2심
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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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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