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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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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7896·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
공장용지를 매수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30일 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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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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