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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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1구12·광주고등법원·1981-12-08·2심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중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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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95·서울고등법원·1968-02-29·2심
중앙정보부 강요로 사직서 제출 후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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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557·광주고등법원·2007-08-30·2심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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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5·대구고등법원·1981-06-23·2심
원고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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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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