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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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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41335·서울행정법원·2009-03-11·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세무 당국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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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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