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29008·서울고등법원·1995-03-30·2심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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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325·대구지방법원·2002-03-29·2심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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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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