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토지 소유자들이 199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 미달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받음

골프장을 운영하며 순수자연림 상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경정과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

회사가 소유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