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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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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라20093·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
동부증권이 씨모텍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허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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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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