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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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28711·서울행정법원·2014-04-25·1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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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667·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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