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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10조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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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고단1012·수원지방법원·2004-07-15·1심
피고인들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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