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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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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노2314·서울고등법원·2002-12-06·2심
피고인들이 공소외 3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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