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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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2012노2794·서울고등법원·2013-04-15·2심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무죄
2008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2·1심
피고인 1은 횡령한 4,430만 달러로 주식 258만주를 인수하고, 피고인 4는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빌려 자신에게 대여하는 등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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