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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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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고단6146·서울지방법원·2002-09-24·1심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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