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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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4948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4·1심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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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합130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8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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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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