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252·대전지방법원·2006-12-28·1심
남한제지와 재정난에 처한 풍만제지가 합병을 진행함.
—
2010누31340·서울고등법원·2011-08-24·2심
비상장회사 주식을 협회등록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액 차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