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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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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4291형161·서울고등법원·1958-09-11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경매에 의하지 않고 청과물 도매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상공부장관의 폐업명령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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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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