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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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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2심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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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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