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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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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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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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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