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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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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12424·수원고등법원·2021-10-22·2심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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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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