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0조
감독
제40조(감독)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2심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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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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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10293·대전고등법원·2014-07-17·2심
공공분양아파트 860세대를 신축·분양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약 12억 원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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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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