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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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가합5677·인천지방법원·1997-08-19·1심
원고가 OO회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OO회사가 부도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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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268·대전고등법원·2000-09-01·2심
시공사가 부도나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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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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