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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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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10373·부산고등법원·2002-08-22·2심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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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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