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2심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