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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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2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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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00228·대구지방법원·2020-11-25·2심
기계식 주차시설이 멈춘 뒤 수동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트렁크와 차체 여러 부위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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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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