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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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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7034
·
울산지방법원
·
2019-05-02
·
1심
종합주류도매업체 두 곳이 공동 시설을 운영하며 매출이익과 비용을 6 대 4로 나누고 거래처를 조정하는 등 주류판매업을 함께 경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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