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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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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나1386·대구고등법원·1991-10-24·2심
망인의 유언과 약속에 따라 주류공동제조면허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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