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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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15750·수원지방법원·2011-05-18·1심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여러 차례 문의한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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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302·서울고등법원·2012-05-02·2심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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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8636·서울행법·2002-03-26·2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미분양주택과 조경공사용 수목을 현물출자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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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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