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노1097·서울고등법원·2002-09-13·2심
피고인 1과 2, 그리고 피고인 3 회사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함.
집유 1년 6월
83노3077·서울고등법원·1984-08-22·2심
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
벌금
2004노1422·부산지방법원·2004-10-28·2심
도축세를 내야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축세를 체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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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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