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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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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4·2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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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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