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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2항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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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노424·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09·2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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