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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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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고합109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총선투쟁기금 약 3,2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민주노동당 후보자 및 당에 불법 기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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