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2012누470·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
피고인A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2억 1,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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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257·청주지방법원·2012-06-14·1심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 계좌에 보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당우로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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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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