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2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월
2013나20647·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06·2심
북한이탈주민 원고가 하나원장의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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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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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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