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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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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6고합125·부산지방법원·2026-06-02·1심
연인 관계인 피해자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청취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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