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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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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907·부산고등법원·2026-05-20·2심
도청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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