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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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009·서울행정법원·2008-07-25·1심
시민단체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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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0484·서울행정법원·2005-10-12·1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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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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