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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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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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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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