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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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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단702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02·1심
전투경찰인 원고들이 검문근무 중 지명수배자를 발견·검거하고 수배관서 형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통보한 뒤 현상광고금 1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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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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