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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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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31900·서울고등법원·2013-02-05·2심
상법상 회사인 원고가 시장정비사업법인 자격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민법상 사단법인만 가능하다며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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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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