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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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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141·춘천지방법원·2009-10-15·1심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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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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