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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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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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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1707
·
수원고등법원
·
2026-04-09
·
2심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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