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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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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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311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듣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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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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