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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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가합12648·대구지방법원·2012-05-17·1심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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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887·광주지법·2010-10-20·2심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새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냄.
무죄
2014가단509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1·1심
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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