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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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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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