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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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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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0337·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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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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