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원고가 OO지역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재조사 요구를 했다.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산지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